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프로

통매음은 쉽게 말해서 지레 밭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단어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정확히 성폭력 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인 말인데요. 죄명이 깡패입니다. 통내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전과 기록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 성범죄로 수사받은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통 내음을 전 국민이 알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 범죄는 사실 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죄명이 너무 중한 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

법률상식 2023. 6. 8. 17:18

#1 탄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 탄원서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탄원서가 효과가 있는지 제출하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탄원서 한 장으로 어떤 효과가 특별히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가족 간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그래도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작성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탄원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냐 없는 사건이냐 단기간에 또는 우발적으로 일회성 이런 범죄냐 아니면 아주 장기간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냐..

법률상식 2023. 6. 8. 16:05